타다 금지법 아닌 수용법? 타다와 택시에 대한 내 생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339521

금지된 타다…당·정·청 향한 이재웅 절규 "지금이 2019년이 맞나"

타다에 대하여 결국 금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있으니 감안해서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제안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금지법인가 수용법인가?

금지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타다는 택시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다금지법은 2012년엔 허용을 추진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범위(예외조항)에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대여·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6시간 이상 대여를 해야 된다는 법은 사실상 현재 타다의 이용 형태와 완전 배척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고 '타다 수용법', '타다 허용법' 이런 건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이런 진술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 급의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타다 금지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타다는 혁신인가?

타다는 혁신적이라고 보긴 다소 어렵습니다. 우버가 혁신의 아이콘에서 그냥 '차량 호출 서비스'로 바뀐 것처럼,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택시의 편법 영업'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택시와 다름 없습니다. 아래의 ttimes 카드뉴스를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9070315087724227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비 매우 크게 개선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아래에 해당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3. 타다가 왜 소비자들에게 칭찬받는가?

'타다'라는 서비스가 흥행하게 된 배경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입니다. 택시의 '승객을 한 번만 태우면 끝'이라는 성질과 서비스 교육에 대한 미비로 인하여 지금 택시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b6ER3FyMLc&t=336s

유투버 빠니보틀 님의 터키 여행 영상. 택시 갈등을 볼 수 있다. 5분 35초부터 시작.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해외의 사례를 봐도 택시 기사들의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빠니보틀님의 많은 영상을 보게되면 많은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좋지 않은 서비스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택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평이 좋지 않고, 서비스 개선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4. 택시만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이유 : 수요량의 부족함

 

https://zero-coke.tistory.com/36

수요공급 불균형 택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택시만으로의 서비스 유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수용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집니다. 위의 글에서 제가 정리해놓았는데요. 수요 공급이 불균형한데, 택시의 수를 고정시켜 놓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수요량이 몰리는 시점에만이라도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택시 면허가 애초에 왜 필요한 것인가?

택시 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택시 면허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진짜 면허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길을 외울 필요도 없으며, 어플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택시의 경우에는 한 승객이 한 택시를 타며, 공공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면허 없이 알아서 두면 시장의 수요에 맞게 몇 개의 회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을 하여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인위적으로 '수량 조절'을 하는 역할 이외에는 그다지 큰 역할이 없어 보입니다. 

 

6. 생각 정리

• 국토부의 '타다 허용'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타다 금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타다는 편법적으로 택시를 운영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현재의 택시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 택시의 수요량은 피크 시간대의 수요량을 절대 다 감량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택시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택시 면허가 없어지고 타다와 다른 서비스들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택시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 이런 자그마한 혁신에도 제동이 걸리는데, 큰 혁신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 기술의 발전으로 결국 현재 구조의 택시는 없어질 것입니다.
• 일단 최소한 피크 시간대에는 한시적으로 타다를 허용하는 방향도 괜찮아 보입니다.